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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자율규제 강화 계획 발표…생활밀접 분야 집중 지원
  • 최청 기자
  • 등록 2025-05-26 16: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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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6일 ‘2025년 개인정보 자율규제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자율규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체계 개편에 나섰다.


이번 운영계획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인중개사, 여행업, 노인복지관 등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다루는 3개 분야를 집중지원단체로 선정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컨설팅과 수집 동의서 작성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자율규약을 통합규약 형태로 재편하고, 자율규제 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규약도 제공한다. 오픈마켓, 셀러툴, 배달 플랫폼, HR 채용 분야 등이 해당된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도 5월 2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포상, 과징금·과태료 감경, 실태점검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신설되었다.


아울러 기존의 ‘자율규제협의회’를 대체하는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위원회’도 새롭게 출범했다.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산업계 등 1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개인정보 자율규약 검토와 단체 활동 평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권헌영 고려대 교수가 맡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율규제 활동이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주도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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