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에 대응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 의견과 2024년 하반기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총 4대 중점과제와 13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사후관리 체계 정비, 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개선, 지하안전 관리 신뢰도 제고 등이 포함된다.

먼저, 국토안전관리원의 GPR(지표투과레이더) 장비 및 인력 확충과 더불어, 2025년 4,360km에 이르는 지자체 지반탐사를 국비로 지원해 탐사 범위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동적 점검에서 탈피해 데이터 기반으로 고위험 지역을 선별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지하안전 정보를 연계해 활용도를 높인다. 사고 이력, 공동 발생, 연약지반 등의 정보가 통합 분석되어 위험도 판단에 활용될 예정이다.

지자체별 지방지하안전위원회도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 전문가 인력풀과 활용 가이드가 제공되며, 지하안전평가 협의 이행 확인 등 다양한 절차에 적극 활용된다.

사고 이후 대응 측면에서는 지반탐사 결과와 복구 현황이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5월 16일부터 지반침하 사고 정보가 제공되며, 오는 6월부터는 탐사구간, 공동 발견 현황 등의 정보도 추가 공개된다. JIS 지도서비스는 검색대상 확인부터 노선별 탐사결과 및 공동 중첩정보까지 시각적으로 제공된다.

굴착공사 전·후 단계별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착공 전에는 연약지반에 대한 지하안전평가 내실화를 추진하고, 착공 후에는 불성실 조사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스마트 계측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시공 중 안전을 위해 설계기준 개정과 점검 매뉴얼 보급도 병행된다.

지하안전 관련 인력과 장비, 업체에 대한 관리도 체계화된다. 부실 업체 퇴출을 위한 전문기관 실태점검 강화, 등록기준 검토, 교육과 컨설팅 확대 등을 통해 지반탐사 역량을 높인다. 이외에도 지자체 및 한국지하안전협회와 협력해 장비 성능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검증 인프라를 확충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체계적 지하안전 관리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현장에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