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연내 가동… 유권해석·갈등조정 강화

국토교통부는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6월 10일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열었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금융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확실한 인허가 절차는 사업 지연과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인허가 절차의 문제점을 민관이 함께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추진했다.

회의에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과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의적 법령 해석, 지자체 간 해석 충돌, 유사 사례 부재로 인한 지연 등 현장 문제를 공유했다. 예를 들어, 교통영향평가 통과 이후 상이한 계획 요구, 광역지자체 통합심의 후 기초지자체 반려, 다동 건축 사례 부재에 따른 지연 사례 등이 제시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유권해석 제공, 지자체와 사업자 간 갈등 조정, 제도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개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PF) 구축과 연계해 지역별 인허가 소요 기간을 공개하고, 제도적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경우, 금융비용 수천억 원 절감과 개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TF 회의를 바탕으로 연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정식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