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결과, 총 1,042억 원 규모의 환수 결정을 내리고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행관리 실태 점검 결과다.

환수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생계급여로, 총 267억 원이 환수됐다. 이어 주거급여 122억 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제재부가금 항목에서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이 7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개발비 41억 원, 포상금 13억 원 순이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장이혼이나 타인 명의 사업체 운영을 통한 복지급여 부정수급, 허위 근무자 등록과 급여 반환 등을 통한 청년일자리 지원금 착복, 중복 영수증 제출을 통한 연구개발비 편취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유급휴가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중복 수령, 정상 수업 없이 교육지원금을 청구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환수 결정은 기초자치단체가 63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245억 원으로 전체의 85.1%를 차지했다. 이는 고용촉진과 연구개발 등 제재 근거가 명확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공공재정의 누수를 막고, 제재 조치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