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월 11일 서울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사근로자법 시행 3년을 맞아 제도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지자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2022년 도입됐으며, 인증을 받은 기관이 가사관리사를 직접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인증기관은 120개소, 가사관리사는 약 3,800명에 이른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지자체의 제도 정착 현황과 함께 조례 제정 상황도 점검됐다.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9개 지자체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조례 미제정 지자체들도 향후 제정을 통해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인증기관이 지자체 가사서비스 사업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가사서비스 운영 실적을 포함시켰으며, 이를 더욱 실효성 있게 반영하기 위한 개선 논의도 이뤄졌다.

서울시는 이날 회의에서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임산부,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모델은 타 지자체에 확산 가능한 우수사례로 주목받았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신뢰할 수 있는 가사·육아·돌봄 서비스는 저출생과 고령화 사회에 있어 필수적인 정책”이라며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