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재해예방과 보상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학술대회에서 논의됐다.

인사혁신처는 한국인사행정학회가 주최한 2025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공무원 인사행정 체계의 재설계를 주제로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와 승진제도의 혁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공무원 재해예방과 보상 체계에 대한 국내외 사례가 공유되었으며, 사후보상 중심의 기존 체계를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발표된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이 아직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속진임용제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진은 경찰대학, 해양경찰청, 조폐공사 등의 국내사례와 함께 미국, 영국, 독일,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의 제도를 비교하며,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승진제도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번 논의가 연구 성과를 실질적인 정책 설계에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인사행정학회, 정책학회 등 관련 학회와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