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선박의 운항을 중단할 때 검사증서 반납과 함께 계선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정보 연계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박운항 중단 시 선박검사증서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나 한국선급(KR)에 반납해야 하고, 계선신고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별도로 제출해야 해 절차가 분산돼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선주는 검사증서만 반납하고 계선신고는 누락한 채 선박을 항만에 장기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관련 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개선해 검사증서 반납 정보가 해수청에 즉시 공유되도록 했다. 이로써 선박 소유주가 검사증서를 반납하면 해수청은 실시간으로 계선신고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에 따르면, 개선된 시스템에서는 선주가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한 시점부터 해수청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계선신고를 유도할 수 있어 장기계류선박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개선을 통해 장기 방치되는 선박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 정비와 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 항만 질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