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월 20일 오전, 2025년 제2차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수가 보상체계 개편을 위한 의료비용 분석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요양기관의 의료비용 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건강보험 수가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공급자 단체, 가입자 대표, 학계, 관계기관 인사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도 의료비용분석 추진 계획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2025년 12월까지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2026년에 예정된 제4차 상대가치 개편에 반영하기 위한 준비가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조정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매년 회계자료를 12월까지 분석해 상시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2023년과 2024년 회계자료를 동시에 분석할 계획이다. 다만 2024년은 비상진료기간임을 고려하여 자료 활용 여부는 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비용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상대가치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수익자료 보정도 병행할 예정이다. 분석기관 역시 확대되어, 2023년 회계조사 대상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209개 기관에 달한다. 향후에는 상급종합병원뿐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분석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 결과 공개도 추진된다. 단,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 범위 및 시기 등을 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7월부터 소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분석 방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비용 분석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저평가된 수가 항목을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첫걸음”이라며, “정부는 수가보상체계의 개편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