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16일 만에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국민 1인당 최대 50만 원 지급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2025년 6월 20일 “포퓰리즘 정치의 서막”이라며 헌법상 재정책임과 절차적 정당성 위배를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주요 장관조차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20조 원에 이르는 추경을 단행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이를 “당선 축하금” “남미식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국민 혈세로 정부가 생색을 내고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정치”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54조 제1항은 국가의 예산안과 결산은 국회가 심의·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8조는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이번 추경은 정치적 명분은 내세웠으나, 절차적 정당성이나 장기적 재정 건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추진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주요 국정 책임자 부재 속에서 대규모 재정 집행을 결정한 점은 헌법상 권력분립과 재정 통제 원칙을 훼손할 우려를 낳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나는 포퓰리스트다. 국민을 대리하는 게 정치고, 이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게 포퓰리즘”이라고 자임한 바 있다. 또, 소득주도 성장을 ‘경제의 본질’로 옹호하며 소득 증가가 소비·생산·고용 확대를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국가채무를 456조 원 이상 증가시켰고, 그 결과 재정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렸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현금성 지원보다는 구조적 개혁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B 교수는 “추경은 긴급성과 필요성이 입증될 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대규모 현금 살포는 재정의 헌법적 책무를 훼손하고 사회적 형평성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20조 추경은 취약한 경제 상황을 구실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포퓰리즘 예산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치권은 헌법이 규정한 재정 책임성과 국민에 대한 충실한 의무를 되새기며, 단기적 효과보다 지속 가능한 민생 회복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