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증가하는 기후변화 기반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으로 ‘홍수 피해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총 5개 분야 26개 중점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2025년 5월 30일 조간을 통해 공식 발표된다.

환경부, 행정안전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난원인조사반은 지난 2월부터 피해 원인을 분석하고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최근 10년간 홍수로 인해 매년 평균 13명의 사망자와 2,579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정부는 보다 정교하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주요 추진 분야 및 과제

1. 댐 운영체계 개선: AI 기반 댐 방류 시스템 도입과 예비방류 가이드라인 마련, 다양한 예측모형 통합 활용을 통한 방류 판단의 정밀성 확보가 골자다. 방류 정보도 실시간으로 확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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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문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강우 예보기간을 3.5일에서 4일로 늘리고, AI를 활용한 초단기 강우 예보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레이더 기반의 소하천 예측정보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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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관리 체계 개선: ‘홍수상황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장비 현황 공유 범위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홍수취약지구의 지정 및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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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천 정비 및 관리 강화: 수위관측소와 CCTV를 추가 설치하고, 하천 설계 기준을 환경 변화에 맞춰 개선한다. 또한 국가하천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은 국가가 직접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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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 및 주민대피·훈련 강화: 수자원 종사자 교육 확대와 함께, 집중호우에 대비한 대피체계 및 합동훈련을 정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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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및 당부 사항

정부는 올 여름철 홍수기에 대비한 과제를 우선 신속하게 추진하고, 나머지 과제들도 이행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재난원인조사반 정건희 반장은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 준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도 “현장에서 대책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꼼꼼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