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APPA) 제63차 포럼에 참석해 한국의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정책을 공유하며 국제 규범 논의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뉴질랜드 감독기구 주최로 화상 개최되며, 14개국 21개 기관이 참여했다. 한국은 2012년부터 APPA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포럼 첫날,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은 최근 국내외에서 논란이 된 생성형 AI 서비스 ‘딥시크(DeepSeek)’에 대한 개인정보 이슈 대응 사례를 발표했다. 딥시크가 국내법상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고 시정조치를 이끌어낸 과정을 공유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최근 1년간의 사전적정성 검토 사례, 프랑스 AI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 그리고 메타와 카카오페이에 대한 조사 처분 사례도 소개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소개됐다.
포럼 이튿날에는 고학수 위원장이 직접 한국의 인공지능 데이터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량 강화 및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국은 최근 빠르게 확산 중인 AI 기술의 규범 논의에서 선도국으로 떠오르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APPA 포럼의 논의가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될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총회로 이어지도록 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논의에서도 한국의 정책이 중요한 기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