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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2025년 지역활력타운·민관상생 투자협약 통합 공모 추진
- 국토교통부는 다부처 협력과 민간 역량을 결합한 2025년 지역활력타운 및 민관상생 투자협약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청년, 귀농귀촌인, 은...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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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지적도 정확도 높인다… 지적측량제도 대폭 개선
-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 정확도를 높이고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적측량 시행규칙」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12월 26일 공포했으며, 이를 2025...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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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상수도 보급률 99.5%, 수돗물 사용량 소폭 감소
- 환경부는 2023년 전국 상수도 보급률이 99.5%에 도달했으며, 국민 1인당 하루 수돗물 사용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3년 상수도 통계를 통해...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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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방송산업 매출 18.9조 원, 전년 대비 4.1% 감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기준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내 방송산업 매출이 18조 9,5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 감소했다고...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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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호 교수,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찬탈해서는 안 된다
- 이인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대통령의 계엄 해제 후 야당의 정치적 공세 심화지난 12월 3일 계엄 선포와 해제 후 국회와 대통령 간 갈등이 헌...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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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행, "특검·재판관 임명은 여야 타협이 열쇠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민감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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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인구,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 돌파… 초고령 사회 진입 신호
-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이 20%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의미하며, 성별·지역별 격차가 뚜렷해 ...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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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영업 자본금 기준 명확화… 개인 자산 기준 4억→2억 완화
- 법제처는 영업 허가와 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본금과 자산 기준을 명확히 하는 12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1...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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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원내대표, “한덕수 탄핵 및 내란 진압 조치 즉각 착수”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특검법 거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탄핵 절차를 즉각 개시하고 내란 수괴 윤석...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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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석유화학, 온기 가득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진행
- 금호석유화학(대표 백종훈) 대전 소재 중앙연구소 임직원들은 대전 지역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지난 20일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진행...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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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헌법재판관 청문회 전횡… '정당성 없다
- ♦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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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정치적 중립 포기했나? 국민의힘, 편파적 유권해석에 강력 규탄
- 자료 KBS 캡처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편파적 유권해석을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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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 방식과 탄핵소추 논의 강력 비판
-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12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 없이 추천하는 방식이 헌...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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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민주당과 언론의 허위 주장, 국민 혼란 초래
- ♦ 12얼 23일 국민의힘 원대대책회의에서 군 지휘관들의 거짓주장을 밝히는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자료 국민의힘TV 캡처)국민의힘 유...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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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서류 송달 효력과 변론 일정 유지 공식 발표
- ↳2024. 12. 23. 헌법재판소 천재현 부공보관이 대통령에 대한 서류 송달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2월 23일 대통령에 대한 소송 ...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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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권한대행,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 개최…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활동 당부
- 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23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경제 6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제 상황을 점검하며 기업...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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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헌법 넘어선 권한대행 압박: 민주주의의 탈선인가?
-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최재영 기자, 2014. 12. 05)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특검 수용과 헌법재판소 구성 임명...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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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 마비 전략인가? 국민의힘 권성동 대행, 민주당 특검법 강력 비판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강원 강릉시, 5선)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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