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전국 고용노동청과 함께 노사관계와 산업안전 분야의 현안 점검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6월 16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전국 6개 지방 고용노동청장과 본부 실·국장이 참석했다.

최근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고공농성과 같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시내버스, 조선, 완성차 업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업에서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태다.

산업안전 측면에서는 최근 태안 화력발전소와 SPC 등에서 과거 사고와 유사한 사망사고가 재발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름철을 맞아 폭염과 집중호우에 따른 현장 사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현장 노사갈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본부와 지방청이 협력해 조정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만큼 신속한 수사와 함께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여름철 안전 대응과 관련해서는 “폭염안전 5대 수칙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노동현장의 기본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반드시 4대 기초노동질서(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를 지킬 것을 강조했다.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4대 금지수칙(안전장치 해제 금지,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작동 중 기계 정비 금지)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노사안정과 산재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