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최득진 박사 칼럼] 대통령 당선인의 유죄 취지 판결, 정당성의 붕괴인가? 최득진 법학 박사서울 경성고등학교 졸업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일본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졸업전, 대학교수현, (주)AXINOVA 대표이노바저널 대표 및 주필AXINOVA 연구개발원 원장MSC(마음챙김) 국제 지도사챗GPT인공지능 1급 지도사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원상담심리 전문가교육사회 전문가헌법재판소의 2004헌나1 결정... -
정치/외교 법치 아닌 권력 보호?…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결정 ♦ 서울고등법원 전경(이노바저널 DB)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그 결정의 법적 근거와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를 내세워 재직 중 형사소추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미루었지만, 이는 형식적 논... -
정치/외교 [속보] 이재명 대통령 재판, 기약 없는 연기…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지연 사진=이노바저널 DB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결정으로, 재판부는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이번 조치는 당초 예정된 6월 18일 첫 공판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앞서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 운... -
사설 【사설】대통령이 되기 전의 혐의로 유죄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이 계속되어야 하는 헌법적·형사… 이노바저널 인포그래픽 이미지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위한 방패로 기능한다. 그러나 이 조항의 해석이 “재직 이전에 제기된 형사재판”에까지 확장되어야 하는지에 대... -
정치/외교 이재명 대통령, 외환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 대북송금 연루 의혹 재점화 ♦ 취임선서하는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사진=믄체부 제공)(서울=이노바저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6일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일반이적)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유죄 확정 판결을 근거로 대통령의 사건 개입 정황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6일 기자회견을 ...
정치/외교
-
한국-브라질, 고용노동 분야 협력 강화…차관보 방한으로 실질적 협정 체결
브라질 노동고용부의 마그누 라비뉴 차관보가 이끄는 대표단이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양국 간 고용노동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브라질의 노동시장정보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벤치마킹 목적이며, 한국의 정책과 제도 연수가 핵심 일정으로 포함됐다.방문 첫날인 16일, 양국은 디지털 노동시장정보시스템, 공공고... -
21만명 유전체 담은 클라우드 플랫폼, 질병 예측 미래 연다 정치/외교
정민희 기자 -
식약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합동 점검 실시 정치/외교
정민희 기자 -
장마철 앞두고 전국 하천ㆍ하구 쓰레기 집중 수거 정치/외교
이병덕 기자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 공감·연대 위한 토크콘서트 ‘여가살롱’ 개최 정치/외교
최재영 기자 -
산림청, 국제 산불관리 협력 위해 FAO 회의 참석 정치/외교
이병덕 기자 -
한국, NATO 군수품 국제표준 회의 비회원국 최초 개최 정치/외교
최재영 기자 -
한-인니 방산협력 본격 재개…KF-21 공동개발에 새 활력 정치/외교
최재영 기자
AX/과학
-
누구나 쉽게 인공지능·소프트웨어를 놀이처럼 즐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전국민 대상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 체험 행사인 ‘2025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1’을 6월 16일부터 7월 27일까지 6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행사는 2015년부터 매년 2회씩 진행되는 대표적 디지털 교육 캠페인으로, 지난해에는 약 240만 명이 참여한 바 있다. 올해는 역대 ... -
국민과 기업 의견 수렴해 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AI 개발 지원 본격화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기업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AI 시대에 걸맞은 핵심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AI·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새 정부의 공약인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 -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6월 1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제2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안내서 2종 초안을 검토했다.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학습데이터 거래 활성화, 산출물 ... -
산림청, 빅데이터·AI 활용한 창업 경진대회 개최
산림청이 산림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자 ‘2025 빅데이터·AI 활용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산림청이 보유한 등산로, 숲길, 둘레길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실생활에 유용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산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공모 분야는 ‘개발’과...
경제/금융
-
정부, 유류세·개별소비세 인하 및 할당관세 연장…하반기 물가 안정 총력
- 산업부, 대미 협상 총력 대응 위해 TF 출범 디자인 심사기준 개정…유사여부 판단, 실질적 기준으로 개선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AI와 글로벌 네트워크로 확장 KSNET, 새로운 기업 로고 공개하며 디지털 전환 가속화
생활/문화
-
친구와 함께 취업 자신감 찾기…고용노동부 ‘또래 추천 이벤트’ 개최
고용노동부는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 달간 장기 실업 등으로 구직 자신감을 잃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또래 추천 이벤트'를 진행한다. 본 이벤트는 친구를 통해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추천인과 참여자 모두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청년도전지원사업은 취업 포기 상태이거나 사회적 고립을 겪는 ... -
전 세계 웹툰 축제, 제2회 월드 웹툰 어워즈 본상 공모 시작 생활/문화
최재영 기자 -
국내외 출판사 200곳, 서울서 1,800건 저작권 수출 상담 생활/문화
최재영 기자 -
글로벌·토털 뷰티쇼 ‘2025 인터참코리아’ 7월 2일~4일 코엑스 1층 전체서 개최 생활/문화
최청 기자 -
노인학대 예방, ‘함께’ 실천…제9회 기념식 개최 생활/문화
이병덕 기자 -
생태 감수성을 담은 정원…국립수목원 ‘서식처 정원’ 첫선 생활/문화
이병덕 기자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생활/문화
최재영 기자 -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국보 지정 기념행사 개최 생활/문화
최청 기자
- [최득진 박사 칼럼] 대통령 당선인의 유죄 취지 판결, 정당성의 붕괴인가?
- [최득진 박사 칼럼] 이재명 정권의 서막, ‘정치보복’과 ‘방탄입법’으로 얼룩지다
- [최득진 박사 칼럼] 단일화 약속의 배신… 김문수 후보 패배, 정치 신뢰의 심판
- [최득진 박사 칼럼] 사이버 민주주의, 시민이 주체인가 객체인가
HOT뉴스
영상뉴스
실시간 뉴스
- 16:08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산업안전 긴급 점검…“현장 대응 총력”
- 16:04 정부, 유류세·개별소비세 인하 및 할당관세 연장…하반기 물가 안정 총력
- 15:39 산업부, 대미 협상 총력 대응 위해 TF 출범
- 15:35 중기부, 중동 분쟁 대응 위한 중소기업 피해 대응 TF 회의 개최
- 15:32 ‘100년을 향해’…백년가게·백년소공인 100개사 새롭게 지정
- 15:25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 운영…7월까지 신고 독려
- 15:23 전국 104개 의료기관서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시작
- 15:21 한국-브라질, 고용노동 분야 협력 강화…차관보 방한으로 실질적 협정 체결
- 15:19 친구와 함께 취업 자신감 찾기…고용노동부 ‘또래 추천 이벤트’ 개최
- 14:08 새만금, 크루즈 산업 중심지로 도약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