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득진 박사 칼럼] 대통령 당선인의 유죄 취지 판결, 정당성의 붕괴인가?
헌재 2004헌나1 결정을 통해 본 대통령 권한의 민주적 기반
-
법치 아닌 권력 보호?…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결정
-
[속보] 이재명 대통령 재판, 기약 없는 연기…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지연
서울고법, 헌법 제84조 근거로 기일 '추후 지정'
-
【사설】대통령이 되기 전의 혐의로 유죄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이 계속되어야 하는 헌법적·형사법적 근거
-
이재명 대통령, 외환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 대북송금 연루 의혹 재점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헌법상 예외 조항 들어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