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득진 박사 칼럼] 대통령 당선인의 유죄 취지 판결, 정당성의 붕괴인가?

최득진 법학 박사서울 경성고등학교 졸업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일본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졸업전, 대학교수현, (주)AXINOVA 대표이노바저널 대표 및 주필AXINOVA 연구개발원 원장MSC(마음챙김) 국제 지도사챗GPT인공지능 1급 지도사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원상담심리 전문가교육사회 전문가헌법재판소의 2004헌나1 결정...

【사설】대통령이 되기 전의 혐의로 유죄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이 계속되어야 하는 헌법적·형사법적 근거

이노바저널 인포그래픽 이미지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위한 방패로 기능한다. 그러나 이 조항의 해석이 “재직 이전에 제기된 형사재판”에까지 확장되어야 하는지에 대...

[최득진 박사 칼럼] 이재명 정권의 서막, ‘정치보복’과 ‘방탄입법’으로 얼룩지다

최득진 국제법학 박사서울 경성고등학교 졸업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일본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졸업전, 대학교수현, (주)AXINOVA 대표이노바저널 대표 및 주필AXINOVA 연구개발원 원장MSC(마음챙김) 국제 지도사챗GPT인공지능 1급 지도사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원상담심리 전문가교육사회 전문가6월 5일, 더불어민주당 ...

[최득진 박사 칼럼] 단일화 약속의 배신… 김문수 후보 패배, 정치 신뢰의 심판

최득진 국제법학 박사서울 경성고등학교 졸업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일본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졸업전, 대학교수현, (주)AXINOVA 대표이노바저널 대표 및 주필AXINOVA 연구개발원 원장MSC 국제 지도사챗GPT인공지능 1급 지도사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원상담심리 전문가교육사회 전문가2025년 6월 3일, 국민은 또 한 번 표...

[최득진 박사 칼럼] 사이버 민주주의, 시민이 주체인가 객체인가

최득진 국제법학 박사서울 경성고등학교 졸업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일본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졸업전, 대학교수현, (주)AXINOVA 대표이노바저널 대표 및 주필AXINOVA 연구개발원 원장MSC 국제 지도사챗GPT인공지능 1급 지도사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원2008년 말 미네르바 사건과 위키리크스의 폭로는 정보사회에서 ‘...

[이노바저널 사설] 사회복지세, 지속 가능한 복지와 사회통합의 열쇠다

자료=AXINOVA R&D Institute(에이엑스이노바연구개발원, 원장 최득진 박사)독일, 프랑스, 일본, 스웨덴,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세 또는 이에 준하는 목적세를 일찌감치 도입해왔다. 그들은 복지 확대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이중 과제를 세제 개편으로 풀어내며 복지국가로의 길을 걸었다. 반면 ...

[최득진 박사 칼럼] 헌법 제1조의 참뜻과 사법부에 칼을 겨눈 입법권력의 자가당착

최득진 국제법학 박사서울 경성고등학교 졸업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일본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졸업전, 대학교수현, (주)AXINOVA 대표이노바저널 대표 및 주필AXINOVA 연구개발원 원장MSC 국제 지도사챗GPT인공지능 1급 지도사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원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정신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

[김휘출 교수 칼럼] 졸면서 걷는 사람들

↳김휘출 박사: 전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부관장, 현 한양대학교미래인재교육원 문헌정보학 주임교수, 이노바저널 논설위원한국은 서구 사회가 200년 넘게 겪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을 불과 몇십 년 만에 압축적으로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민주주의에 적응하고 시민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많은 연습과 시행착오를 거쳤으...

[이노바저널 사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재명은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인가

대한민국 대법원이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이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골프 동반 여부, 백현동 용...

[최득진 박사 칼럼]공익과 사익의 경계에서: 종교의 자유는 누구를 위한 권리인가

최득진 박사(국제법 전공, 전 대학 교수,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자유총연맹 자문위원, 이노바저널 대표, 챗GPT인공지능 1급 지도사, 대한적십자사 재능나눔봉사단원, 이노바연구개발원 원장 AXINOVA교육협회 회장)사회가 구성원을 위한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선 반드시 구분해야 할 개념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