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장애인, 택시·공용차량 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 주차표지 발급 기준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개선 권고앞으로는 보행상 장애인이 본인의 차량이 아닌 택시나 공유차량,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장애인...

2024년 노숙인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체 규모 감소, 고령화는 증가

실직이 주요 계기… 가장 필요한 지원은 소득보조보건복지부는 6월 10일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노숙인 등의 규모는 1만 2,725명으로 2021년보다 1,679명(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노숙인 중 거리 노숙인은 1,349명(10.6%), 시설 노숙인은 6,659명(52.3%), 쪽방 주민은 4,717명(37.1%)이었다. 성...

농촌진흥청, 여름철 호우·강풍 대비 농업 사전 관리 당부

배수로 점검·시설물 보강·병해충 대비 등 기술지도 강화농촌진흥청은 6월 중순 이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집중호우와 강풍 등 기상재해가 예상된다며,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권재한 청장 주재로 열린 ‘여름철 재난·안전 대비 점검 회의’에서는 풍수해 취...

국토부, 건설현장 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 레미콘 반출 허용

발주청도 플랜트 설치 가능… 민관 협의체 통해 품질·안전·공급 안정화 기대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시공사만 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

국토부, 인허가 지연 해소 위해 민관 TF 출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연내 가동… 유권해석·갈등조정 강화국토교통부는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6월 10일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열었다.최근 공사비 상승과 금융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확실한 인허가 절차는 사업 지연과 분...

특허심판원, 지식재산협회와 간담회 개최… 제도 개선 방향 논의

AI 시대 핵심 기술 보호와 무효심결 예고제 도입 등 협력 강화특허청 특허심판원은 6월 10일 서울사무소에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심판제도 운영과 개선에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특허심판원과 KINPA 소속 회원사 지식재산 ...

조달청, 혁신제품 제도 전면 개편… 규제는 완화하고 품질 기준은 강화

협업 제조기업 확대·시범구매 기회 확대… 공공조달로 기업 성장 돕는다조달청은 혁신제품 지정과 운영 제도를 대폭 개편한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을 6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 규제 리셋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기술력 있는 제품이 더욱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기...

관세청, 태국과 합동작전 통해 불법 마약류 72.7kg 적발

대마초·야바 집중 차단… 글로벌 마약공급망 대응력 강화관세청은 태국 관세총국과 함께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 「제4차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코드명: 사이렌 Ⅳ)」을 통해, 총 72.7kg의 불법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인천공항 특송센터와 태국 수완나폼 공항에 설치된 공동 통제본부(OCU)를 중...

한화시스템-BAE 시스템스, 차세대 ‘감시정찰 위성망’ 구축 맞손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손재일)은 영국 대표 종합방산기업 BAE 시스템스(BAE Systems)와 ‘첨단 복합 센서 위성망 공동 구축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BAE 시스템스의 초광대역 무선주파수(RF·Radio Frequency) 위성과 한화시스템이 보유한 국내 최고의 소형 SAR (Synthetic Aperture Radar· 합성개구레이다) 위성 기술을 결합해 독보적인 감시정찰 위성망을 구축하고, 글로벌 위성 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복합 센서 위성 체계는 RF 위

네이버, 실리콘밸리에 ‘네이버 벤처스’ 설립… AI 스타트업 투자 본격화

네이버가 북미 스타트업 생태계 진출을 본격화한다. 네이버㈜는 이달 중 미국 실리콘밸리에 현지 투자법인 ‘네이버 벤처스(NAVER Ventures)’를 설립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테크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네이버는 지난 5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 포시즌 호텔에서 ‘Venturing NAVER’s Next Chapter’라는 이름의 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