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득진 박사 칼럼]공익과 사익의 경계에서: 종교의 자유는 누구를 위한 권리인가

최득진 박사(국제법 전공, 전 대학 교수,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자유총연맹 자문위원, 이노바저널 대표, 챗GPT인공지능 1급 지도사, 대한적십자사 재능나눔봉사단원, 이노바연구개발원 원장 AXINOVA교육협회 회장)사회가 구성원을 위한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선 반드시 구분해야 할 개념이 있...

[역사탐방 기획] “나라를 위한 붓과 칼” — 대마도에 잠든 최익현 선생의 순국정신을 찾아서

대마도 수선사 안에 세워져 있는 '최익현 선생 순국비(1986년 건립)[이노바저널 /기획취재 최득진 주필 = 대마도 현지 발] 주필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던 그 시간(썬플라워호에서 소식을 들음-탄식과 박수가 동시에 들림), 대마도 히타카츠항구 도착하였다. 푸른 물결 넘실대는 일본 대마도(對馬島, 쓰시마)의 고...

[이노바저널 사설] 정계선 재판관의 단호한 인용의견, 법치인가 정치인가

헌법재판소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2025년 3월 24일 결정은 역사에 남을 선례가 되었다.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의 판단은 특히 눈길을 끈다. 그는 피청구인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미이행'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를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안으...

[손영수 칼럼] 대한민국은 국민이 세운 나라다

↳손영수 논설위원(전 대한민국호국보훈협회 회장, 현 한국자유총연맹 전문교수, 이노바저널 논설위원)역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국민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대한민국이 세워지던 그날, 국민은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1948년 5월 10일,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 선거가 치러졌다. 왕조의 군주가 백성...

[최득진 박사 칼럼]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국회 정족수 기준 ‘과반’으로 확정… 탄핵의 문턱은 낮았나, 헌정질서에 합당한 판단이었나

↳최득진 박사[국제법학 박사, 전 대학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자유총연맹자문위원, 챗GPT AI 1급 지도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원, 대한적십자사재능나눔봉사원, MSC9마음챙김) 국제지도자, 이노바저널 대표 및 주필, 이노바연구개발원 원장]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의결한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

[구자삼 박사 칼럼] 트럼프 관세 정책과 한국의 대응 전략: 도전과 기회

↳구자삼 박사{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미국 보스턴대학교 MBA; 전 대우증권 런던법인 사장 및 국제본부장. HDC자산 사장, 수원과학대교수, 미얀마 협동대학교수, 몽골 금융위원회 자문관)Ⅰ. 트럼프의 경제 우선주의와 미국의 전략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그의 경제 정책 기조는 다시 한 번 미국 중...

[최득진 박사 칼럼] 헌법재판소의 선관위 감사 관련 결정 분석: 헌법적 문제점과 시사점

↳최득진 박사[국제법학 박사, 전 대학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자유총연맹자문위원, (사)한국교회법학회 이사, 챗GPT AI 1급 지도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원, 대한적십자사재능나눔봉사원, (사)평택한미우호동맹법률자문위원, (임)한미동맹평화공원 한국본부 이사, MSC 국제지도자, 이노바저널 대표 및 주필] 선관위 감...

[이인호 교수 칼럼] 헌법재판관(마은혁) 임명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

이인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어제(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2025헌라1)에서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제1부총리)이 헌법재판관(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결정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국회 권...

[구자삼 박사 칼럼] AI 시대, AI 세상

구자삼 박사{전 대우증권 런던현법사장,국제본부장. HDC자산 사장, 수원과학대교수, 미얀마 협동대학교수, 몽골 금융위원회 자문관) 1. AI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전 세계가 더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새로운 생성형 AI 모델을 발표하면서 미·중 간 ...

[이인호 교수 칼럼] 계엄선포(대통령) 및 계엄해제요구(국회)와 같은 고도의 정치행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이인호 교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1.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갖는 헌법적 지위와 권한 대한민국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大統領制)이다.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다는 점에서 독일이나 영국의 의원내각제(議員內閣制)와 다르다. 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는 의회의 다수에 의해 존립하지만, 대통령제에서 대통령(행정부)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