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휘출 교수 칼럼] 세도정치는 막아야 한다.

↳김휘출 박사: 전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부관장, 현 한양대학교미래인재교육원 문헌정보학 주임교수, 이노바저널 논설위원 1. 조선의 멸망과 세도정치의 폐해조선이 멸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폐쇄적인 성리학과 일당 독재의 세도정치라고 할 수 있다. 성리학은 주희가 공자와 맹자를 이어받아 우...

[이인호 교수 칼럼] 헌재, 억지 비교로 재판 왜곡?… 임명보류 권한쟁의심판과 과거 사례는 완전히 다르다

과거 국회의 의결 없이 진행된 행정소송은 이번 재판관 임명보류 권한쟁의심판과는 완전히 다른 사안이다.- 헌법재판소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원용(援用)해서 재판의 전거(典據)로 삼아 결론을 비틀어서는 안 된다 -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헌법재판소는 2월 10일 헌법재판관(마은혁) 임명...

우수(雨水), 봄을 알리는 자연의 선물

사진=최득진 주필(아산 국제식물원, 카메라 Canon R7)겨울의 끝자락, 봄의 시작을 알리는 우수우수(雨水)는 24절기 중 두 번째 절기로, 입춘과 경칩 사이에 위치한다. 태양이 황경 330°에 도달하는 시점으로, 매년 양력 2월 18~19일 또는 20일경에 해당하며, 음력으로는 정월 중기(中氣)이다. 이름 그대로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의미를 지닌 이 ...

교육기회 분배, 능력보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더 큰 영향 미친다

이노바저널 AI 삽화(디자인 그래픽 최득진 주필-챗GPT 인공지능 1급 지도사)오랫동안 교육기회 분배의 주요 결정 요인은 개인의 지적 능력이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교육기회를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기회 분배에서 능력요인과 배경요인의 영향을 비교하고, 공정한 ...

[사설] 국가관과 세계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미래를 결정한다

↳이노바저널 AI 디자인 그래픽(디자인 최득진 주필-챗GTP인공지능 1급 지도사)대한민국은 전후 폐허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적 기적을 이뤄낸 나라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라는 두 축은 단순히 발전의 도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뿌리이자 힘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에서는 이 뿌리의 중요성을 간...

[손영수 칼럼] 대통령 퇴출, 국민의 뜻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손영수 논설위원(전 대한민국호국보훈협회 회장, 현 한국자유총연맹 전문교수)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으로 그 자리에 오릅니다. 국민의 신임을 바탕으로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무 정지나 하야, 퇴진 등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국민의 의사를 묻는 것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절...

[김휘출 교수 칼럼] 대한민국 지식인의 민낯을 보다

↳김휘출 박사: 전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부관장, 현 한양대학교미래인재교육원 문헌정보학 주임교수, 이노바저널 논설위원정치와 사회의 위기 속에서 드러난 리더십 부재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대통령 구속 수사라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도자와 지식인들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장군은 방송에 ...

[최득진 박사 칼럼] 표현•언론의 자유 위협: 민주당의 반헌법적 작태

↳최득진 박사[국제법학 박사, 전 대학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자유총연맹자문위원, (사)한국교회법학회 이사, 챗GPT AI 1급 지도사, 대한적십자사재능나눔봉사원, (사)평택한미우호동맹법률자문위원, (임)한미동맹평화공원 한국본부 이사, (사)한국시니어아미 발기인 및 대원, 이노바저널 대표 및 주필]대한민국 헌법은 명...

[윤재희 칼럼] 헌법재판소를 정치 도구화? 최상목 대행의 위험한 도박!

↳윤재희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한국자유총연맹 자문의원회 국민통합분과 자문위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두 명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심각한 논란을 남길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이 사안은 헌법적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

[사설] 헌법재판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지위와 최근 논란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대통령 직무 수행 불능 상황에 대비한 보완적 체제로, 국가의 통치 기능을 연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편집자 주: 대통령이 사망, 탄핵, 사임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 즉, 직위를 영구적으로 상실한 상태로 대통령이 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