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삼 박사 칼럼] 트럼프 관세 정책과 한국의 대응 전략: 도전과 기회

↳구자삼 박사{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미국 보스턴대학교 MBA; 전 대우증권 런던법인 사장 및 국제본부장. HDC자산 사장, 수원과학대교수, 미얀마 협동대학교수, 몽골 금융위원회 자문관)Ⅰ. 트럼프의 경제 우선주의와 미국의 전략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그의 경제 정책 기조는 다시 한 번 미국 중...

[최득진 박사 칼럼] 헌법재판소의 선관위 감사 관련 결정 분석: 헌법적 문제점과 시사점

↳최득진 박사[국제법학 박사, 전 대학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자유총연맹자문위원, (사)한국교회법학회 이사, 챗GPT AI 1급 지도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원, 대한적십자사재능나눔봉사원, (사)평택한미우호동맹법률자문위원, (임)한미동맹평화공원 한국본부 이사, MSC 국제지도자, 이노바저널 대표 및 주필] 선관위 감...

[이인호 교수 칼럼] 헌법재판관(마은혁) 임명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

이인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어제(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2025헌라1)에서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제1부총리)이 헌법재판관(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결정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국회 권...

[구자삼 박사 칼럼] AI 시대, AI 세상

구자삼 박사{전 대우증권 런던현법사장,국제본부장. HDC자산 사장, 수원과학대교수, 미얀마 협동대학교수, 몽골 금융위원회 자문관) 1. AI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전 세계가 더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새로운 생성형 AI 모델을 발표하면서 미·중 간 ...

[이인호 교수 칼럼] 계엄선포(대통령) 및 계엄해제요구(국회)와 같은 고도의 정치행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이인호 교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1.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갖는 헌법적 지위와 권한 대한민국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大統領制)이다.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다는 점에서 독일이나 영국의 의원내각제(議員內閣制)와 다르다. 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는 의회의 다수에 의해 존립하지만, 대통령제에서 대통령(행정부)은 의...

[김휘출 교수 칼럼] 세도정치는 막아야 한다.

↳김휘출 박사: 전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부관장, 현 한양대학교미래인재교육원 문헌정보학 주임교수, 이노바저널 논설위원 1. 조선의 멸망과 세도정치의 폐해조선이 멸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폐쇄적인 성리학과 일당 독재의 세도정치라고 할 수 있다. 성리학은 주희가 공자와 맹자를 이어받아 우...

[이인호 교수 칼럼] 헌재, 억지 비교로 재판 왜곡?… 임명보류 권한쟁의심판과 과거 사례는 완전히 다르다

과거 국회의 의결 없이 진행된 행정소송은 이번 재판관 임명보류 권한쟁의심판과는 완전히 다른 사안이다.- 헌법재판소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원용(援用)해서 재판의 전거(典據)로 삼아 결론을 비틀어서는 안 된다 -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헌법재판소는 2월 10일 헌법재판관(마은혁) 임명...

[손영수 칼럼] 대통령 퇴출, 국민의 뜻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손영수 논설위원(전 대한민국호국보훈협회 회장, 현 한국자유총연맹 전문교수)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으로 그 자리에 오릅니다. 국민의 신임을 바탕으로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무 정지나 하야, 퇴진 등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국민의 의사를 묻는 것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절...

[김휘출 교수 칼럼] 대한민국 지식인의 민낯을 보다

↳김휘출 박사: 전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부관장, 현 한양대학교미래인재교육원 문헌정보학 주임교수, 이노바저널 논설위원정치와 사회의 위기 속에서 드러난 리더십 부재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대통령 구속 수사라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도자와 지식인들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장군은 방송에 ...

[최득진 박사 칼럼] 표현•언론의 자유 위협: 민주당의 반헌법적 작태

↳최득진 박사[국제법학 박사, 전 대학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자유총연맹자문위원, (사)한국교회법학회 이사, 챗GPT AI 1급 지도사, 대한적십자사재능나눔봉사원, (사)평택한미우호동맹법률자문위원, (임)한미동맹평화공원 한국본부 이사, (사)한국시니어아미 발기인 및 대원, 이노바저널 대표 및 주필]대한민국 헌법은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