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플랫폼 전담팀 가동…사건처리 속도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증가하는 배달플랫폼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5월 12일부터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공정위는 플랫폼 사건을 복수 부서가 개별적으로 조사해 왔지만, 사건 간의 연계성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다루기에는 조직 ...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첫 10% 돌파…에너지 소비 효율도 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국내 에너지 수급 동향을 발표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총 에너지 소비는 증가했지만 에너지원단위는 소폭 개선돼 산업 생산 증가 속에서도 에너지 효율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2024년 국내 총에너지 소비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3억 940만 톤(Toe)을 기록했으며, 에너지원...

국민권익위원회, 세계옴부즈만협회 이사회 참석…아프리카 반부패 협력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이 5월 12일부터 모로코에서 개최되는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반부패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IOI는 전 세계 125개국 211개 회원이 가입한 국제 옴부즈만 협력기구로,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으며 매년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

군부대에 가로막혔던 종중 임야, 권익위 조정으로 출입 합의

군부대 훈련장 사이에 위치해 접근이 어려웠던 경기도 포천시의 종중 소유 임야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원활한 출입 방안이 마련됐다.문화유씨문정공파 종중은 임야에 특용작물 재배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인접 군부대 훈련장의 위병소를 통과해야만 진입할 수 있어 매번 부대에 허가를 요청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종중 ...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 추진…수산업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5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20일까지 40일간이다.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나 부표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을 예치하고, 사용 후 이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

정부, 5월 가뭄 예·경보 발표…댐·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이상

정부가 5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며, 전국적인 강수량 부족 속에서도 댐과 저수지의 수위는 평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6개월(2024년 11월 2일 ~ 2025년 5월 1일) 동안 전국 누적 강수량은 219.9㎜로 평년 대비 약 79.2%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강원 영동, 경상도,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기상가뭄이 관측되었다. 그러나 생활 ...

AI 기반 디지털정부 협력 강화…10개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 연수 실시

행정안전부는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10개 개발도상국의 디지털정부 담당 국장급 공무원을 초청해 정책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각국의 디지털 전환 역량을 높이고,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정부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연수에 참여하는 국가는 네팔, 라오스, 몽골, 아제르바이잔, 이집트, 세르비아, 스리랑카, ...

한국, 유엔산림포럼서 산림녹화 성과 소개…국제협력 강화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 자국의 산림녹화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산림청은 5월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20차 유엔산림포럼(UNFF)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해,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산불 대응 사례를 발표하고 관련 국제 협력에 나섰다고 밝혔다. 유엔산림포럼은 산림 분야 최대 국제 회의로, 전 세계 1...

보이스피싱 방지 위해 ‘대출업체 본인확인 의무화’ 추진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형 대부업자에게도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6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며, 올해 3분기 중 공포 후 6개월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그동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

해외여행 전 ‘119 응급의료상담서비스’ 확인하세요

소방청이 해외에서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입체적 홍보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소방청은 12일, 여행객 증가가 예상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본 캠페인의 시행 사실을 밝혔다.이 서비스는 해외 체류 중 질병이나 부상 시, 응급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