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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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앞두고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는 5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정하고 질서 있는 선거 진행을 위한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했으며,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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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개인정보보호 강화 위한 근본 대책 마련
농촌진흥청이 최근 용역업체를 통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침해사고 대응팀을 구성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건은 한 용역업체가 무단 반출한 데이터가 해킹 공격을 받아 유출된 것으로, 농촌진흥청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직후 피해자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상담 전담 창구를 통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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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 하나마이크론 베트남 현지 인력에 맞춤형 교육 지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 스텝(STEP)을 통해 베트남에 진출한 반도체 전문기업 하나마이크론과 협력하여 현지 인력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스텝(STEP)은 전 국민을 위한 온라인 공공 직업훈련 플랫폼으로, 이번 협업에서는 하나마이크론 베트남 법인 소속 직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반도체 기술과 산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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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CN 연차총회 참석…공공조달 담합 근절 방안 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영국 에든버러에서 열린 제24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해 입찰담합 근절 방안을 소개하고, 주요국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차총회는 5월 7일부터 9일까지 영국 경쟁시장청(CMA) 주최로 열렸으며, 세계 146개 경쟁당국이 참여했다. 공정위는 안병훈 조사관리관을 수석대표로 파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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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플랫폼 전담팀 가동…사건처리 속도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증가하는 배달플랫폼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5월 12일부터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공정위는 플랫폼 사건을 복수 부서가 개별적으로 조사해 왔지만, 사건 간의 연계성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다루기에는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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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첫 10% 돌파…에너지 소비 효율도 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국내 에너지 수급 동향을 발표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총 에너지 소비는 증가했지만 에너지원단위는 소폭 개선돼 산업 생산 증가 속에서도 에너지 효율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2024년 국내 총에너지 소비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3억 940만 톤(Toe)을 기록했으며, 에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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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세계옴부즈만협회 이사회 참석…아프리카 반부패 협력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이 5월 12일부터 모로코에서 개최되는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반부패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IOI는 전 세계 125개국 211개 회원이 가입한 국제 옴부즈만 협력기구로,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으며 매년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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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 가로막혔던 종중 임야, 권익위 조정으로 출입 합의
군부대 훈련장 사이에 위치해 접근이 어려웠던 경기도 포천시의 종중 소유 임야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원활한 출입 방안이 마련됐다.문화유씨문정공파 종중은 임야에 특용작물 재배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인접 군부대 훈련장의 위병소를 통과해야만 진입할 수 있어 매번 부대에 허가를 요청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종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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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 추진…수산업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수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5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20일까지 40일간이다.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나 부표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을 예치하고, 사용 후 이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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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 가뭄 예·경보 발표…댐·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이상
정부가 5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며, 전국적인 강수량 부족 속에서도 댐과 저수지의 수위는 평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6개월(2024년 11월 2일 ~ 2025년 5월 1일) 동안 전국 누적 강수량은 219.9㎜로 평년 대비 약 79.2%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강원 영동, 경상도,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기상가뭄이 관측되었다. 그러나 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