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아닌 권력 보호?…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결정

♦ 서울고등법원 전경(이노바저널 DB)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그 결정의 법적 근거와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를 내세워 재직 중 형사소추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미루었지만, 이는 형식적 논...

분산된 한의약 실험데이터, 통합 관리 시대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6월 9일부터 한의약 분야의 연구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한약 실험정보 관리 시스템’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그간 흩어져 있던 한약 관련 실험데이터를 통합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시범 서비스는 한국한의약진흥원 누리집(https://nikom.or.kr/klims)을 통해 제공되...

배낭 속 금괴, 쓰레기로 위장한 수표…국세청, 고액 체납자 재산 2.8조 징수

국세청이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이어가는 고액·상습 체납자 710명에 대해 대대적인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국세청은 총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은닉 재산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체납자가 갈수록 정교한 수법으로 재산을 숨기고 있어, 세무서 간 합동 수색과 함께 ...

아이들의 웃음이 피어나는 숲, ‘유아 숲교육대회’ 열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숲에서 키운다! 내일을 키운다!’라는 주제로 제4회 대한민국 유아 숲교육대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산림청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숲유치원협회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공동 주관했다.행사에는 이미라 산림청 차장, 우원식 국회의장, 어기구 농해수위...

농촌진흥청, 여름철 호우·강풍 대비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사전관리 당부

농촌진흥청이 장마와 강풍 등 여름철 기상 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의 사전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6월 10일, 권재한 청장 주재로 ‘여름철 재난·안전 대비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집중호우와 돌풍에 따른 피해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는 풍수해 집중 관리지역 점검 현황,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대책, ...

새만금개발청, 우기 앞두고 건설현장 집중 안전점검 실시

새만금개발청이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 확보를 위한 집중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점검은 6월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새만금 지역 내 22개 주요 건설공사가 대상이다.점검 대상에는 스마트 수변도시, 무녀도 광역해양레저단지, 옥구배수지 등 새만금 핵심 사업 현장이 포함되어 있다. 점검은 새만금...

새만금, 해상풍력 해양기자재 생산 중심지로 부상

새만금이 해상풍력과 해양기자재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6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해상작업용 잭업바지선 전문기업인 명일잭업해양㈜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명일잭업해양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공구 내 약 1만 평 부지에 총 310억 원...

‘2025 목재문화페스티벌’ 보라매공원에서 개최… 탄소중립 실천과 국산목재 체험의 장

산림청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5 목재문화페스티벌’이 6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국산목재의 가치와 탄소중립 효과를 알리고, 일상 속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올해 페스티벌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

제11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총상금 1,980만원 규모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1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이 6월 11일부터 개최된다. 이번 공모전은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실제 연구개발(R&D) 및 현장 활용으로 이어지도록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공모 기간은 6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40일간이며, 경찰청 소속 직...

방위사업청, 중소 방산기업 해외 진출 돕는 수출상담회 개최

방위사업청이 국내 방산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절충교역 산업협력 행사’를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절충교역을 통해 국내 기술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리로,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절충교역이란 무기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