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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025년 귀환납북자 지원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액하여 피해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기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맞춤형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한다.
2025년 통일부의 귀환납북자 사회적응지원 사업 예산이 2024년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하며, 귀환납북자 1인당 지원 금액이 25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예산 증액은 납북 피해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실질적인 생활 개선을 목표로, 맞춤형 상담, 생필품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통일부는 2021년부터 귀환납북자 지원 사업을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거주지 인근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가정 방문과 위기 징후 관리, 매월 정기적인 상담 등이 제공되어왔다. 특히 고령 피해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세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1월 13일 열린 정책간담회에서는 이화여대 양옥경 교수와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 지원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양 교수는 "납북 및 억류 경험이 남긴 정서적 어려움을 치유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정서적 치유와 사회적응 지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사회복지사들은 "피해자 가족들까지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배우자 및 가족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도 요청했다.
통일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약속하며, 예산 당국과 협력을 통해 귀환납북자들에게 더욱 촘촘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 활동을 국민 보호의 중대한 책무로 간주하며, 납북 피해자의 안정적인 삶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귀환납북자 지원 사업 예산 증액은 피해자들이 안정적이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세심한 지원이 피해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가 납북 문제 해결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보도자료=통일부 제공)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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