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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차원에서 노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간담회는 1부(경영계)와 2부(노동계)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연구회 위원, 노사 단체, 학계 전문가,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해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기준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최저임금 결정, 노사 대립 구조 개선 필요
현재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노사 간 갈등이 반복되며,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고 있어 합리적인 논의가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선 필요성
- 위원회 구성 개선: 노사 대표 중심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전환 검토
- 최저임금 결정기준 명확화: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한 객관적 기준 도입
- 위원회 규모 조정: 숙의와 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 논의
박준식 연구회 좌장(한림대 교수)은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대립이 아닌 합리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주요 논의 과제
이번 간담회에서는 연구회에서 마련한 최저임금 개편 주요 논의 과제가 소개되었다.
위원회 구성 개편
- 노사정 추천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 또는 현행 유지
- 전문위원회 역할 강화해 비효율적 논쟁 최소화
최저임금 결정기준 명확화
- 노동시장·경제 여건을 반영한 객관적 기준 마련
- 통계 데이터 기반의 사회적 합의 요소 포함
이번 논의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연구를 거쳐 구체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 합리적 최저임금 개편 방안 마련할 것
고용노동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노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최저임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사가 대립하는 구조를 완화하고,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의를 통해 노사 간 갈등을 줄이고, 노동시장과 경제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개편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