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국가책임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은 국가책임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야당 국회의원의 무책임한 태도 최득진 주필 2024-09-16 09:48:30

^{9월 11일 일본 고베 호텔 오쿠라 고베에서 열린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본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9월 12일(목)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일본 교토에서 열리고 있는 ‘제15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일본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대신, 중국 장정 문화여유부 부부장과 함께 3국 간 문화교류·협력 방향을 담은 공동선언문 발표하고, 또 ‘2025~2026년 문화교류의 해’ 추진을 위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할 중요한 국제외교 일정이 있었다.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2007년 중국에서 열린 제1회 회의를 시작으로 상생과 협력의 문화교류라는 가치 아래 문화예술을 통한 3국의 협력 활성화와 우호 증진을 논의해 온 매우 중요한 행사이다.

특히, 이 번 회의는 "미래세대 문화교류와 협력 강화,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문화 분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창작활동 지원 강화 등의 공동선언문 발표"을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런데, 당일 야당은 그러한 중요한 국익을 위한 해외 체류 일정이 있음을 알고도 심술을 부리듯 국제회의에 불참케 하고, 유 장관의 국회 출석을 강제하였다.

유 장관은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참석 중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기 위해 급히 귀국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국제회의 중단이라는 초유의 외교적 결례를 초래했다.

그러나 국회 출석 후, 야당 의원들이 단 한 마디 질문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국회의원의 국가 책임 부족과 국회 운영의 비효율성을 드러내는 사례이다. 이러한 태도는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있다.

첫째,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과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출석 요구 후 질문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배신행위이다. 이는 국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태도는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방해한다. 유 장관의 경우, 중요한 국제회의를 중단하고 귀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이는 정부의 외교적 활동에 차질을 빚게 하고, 국가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유 장관이 일본과의 문화적 협력 및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출석으로 인해 이러한 논의가 지연되었다.

셋째, 이러한 태도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다. 국회의 비효율적인 운영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중요한 외교적 논의가 지연됨으로써, 국가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 이는 결국 국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론적으로, 유인촌 장관의 국회 출석 문제를 둘러싼 야당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여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며, 국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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