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일차전지(건전지)와 전자제품 내장 이차전지를 통합 수거하는 ‘전지류 통합 회수체계’를 본격 추진한다고 5월 20일 밝혔다. 기존의 복잡한 분리 배출 체계를 통합함으로써 국민 편의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과 재활용 효율도 동시에 제고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5월 21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컨벤션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배터리순환자원협회, E-순환거버넌스와 함께 ‘전지류 통합회수 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던 전지 회수 체계를 일원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까지는 건전지 등 일차전지는 지자체 수거함을 통해 간헐적으로 회수되고, 노트북·보조배터리 등에 포함된 이차전지는 방문 수거 또는 전용 수거함을 통해 수거되어 왔다. 하지만 이 두 체계는 외형 구분이 어렵고 회수 주기 차이로 인해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았다.
이제는 구분 없이 누구나 기존 수거함(공공주택 수거함, 이동식 수거함, 무상방문 수거)에 전지를 배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환경부는 2026년까지 지하철역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통합 수거함 1,000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 수거함은 불연성 실리카 섬유 재질로 제작되어 화재 예방 효과도 높다.
전자제품공제조합(이순환거버넌스)은 이미 수거차량 200여 대를 활용한 상시 회수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어, 일차전지 회수까지 일괄 통합하면 효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엇이 바뀌나?
구분 | 기존 체계 | 개선 체계 |
---|---|---|
건전지 (1차전지) | 간헐적 수거, 수거함 포화 시 지연 | 모든 수거 방법 통합 활용, 상시 또는 주기적 회수 |
이차전지 (내장형) | 이동식 수거함, 무상 방문 회수 | 기존 체계 유지 + 통합 수거 가능 |
참고: 기존 수거함도 전지 종류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며, 관련 지침 개정 예정(2025년 하반기)
🗣 협약 기관별 역할
환경부: 통합 추진위원회 운영, 제도 개선
한국환경공단: EcoAS 시스템 운영, EPR 실적 검증
공제조합 및 협회: 회수 체계 실무 운영 및 안정화 노력
환경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이제는 전지를 구분할 필요 없이 쉽게 배출할 수 있는 시대”라며, “국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자원순환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
[최득진 박사 칼럼] 실용적 시장주의, 시대적 요구인가 시대착오적 발상인가
최득진 법학 박사서울 경성고등학교 졸업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일본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졸업전, 대학교수현, (주)AXINOVA 대표이노바저널 대표 및 주필AXINOVA 연구개발원 원장MSC(마음챙김) 국제 지도사챗GPT인공지능 1급 지도사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원상담심리 전문가교육사회 전문가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lsqu...
[최득진 박사 칼럼] 대통령 당선인의 유죄 취지 판결, 정당성의 붕괴인가?
최득진 법학 박사서울 경성고등학교 졸업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일본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졸업전, 대학교수현, (주)AXINOVA 대표이노바저널 대표 및 주필AXINOVA 연구개발원 원장MSC(마음챙김) 국제 지도사챗GPT인공지능 1급 지도사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원상담심리 전문가교육사회 전문가헌법재판소의 2004헌나1 결정...
【사설】대통령이 되기 전의 혐의로 유죄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이 계속되어야 하는 헌법적·형사법적 근거
이노바저널 인포그래픽 이미지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위한 방패로 기능한다. 그러나 이 조항의 해석이 “재직 이전에 제기된 형사재판”에까지 확장되어야 하는지에 대...
-
[최득진 박사 칼럼] 이재명 정권의 서막, ‘정치보복’과 ‘방탄입법’으로 얼룩지다
최득진 국제법학 박사서울 경성고등학교 졸업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일본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졸업전, 대학교수현, (주)AXINOVA 대표이노바저널 대표 및 주필AXINOVA 연구개발원 원장MSC(마음챙김) 국제 지도사챗GPT인공지능 1급 지도사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원상담심리 전문가교육사회 전문가6월 5일, 더불어민주당 ...
[최득진 박사 칼럼] 단일화 약속의 배신… 김문수 후보 패배, 정치 신뢰의 심판
최득진 국제법학 박사서울 경성고등학교 졸업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일본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졸업전, 대학교수현, (주)AXINOVA 대표이노바저널 대표 및 주필AXINOVA 연구개발원 원장MSC 국제 지도사챗GPT인공지능 1급 지도사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원상담심리 전문가교육사회 전문가2025년 6월 3일, 국민은 또 한 번 표...
[최득진 박사 칼럼] 사이버 민주주의, 시민이 주체인가 객체인가
최득진 국제법학 박사서울 경성고등학교 졸업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일본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졸업전, 대학교수현, (주)AXINOVA 대표이노바저널 대표 및 주필AXINOVA 연구개발원 원장MSC 국제 지도사챗GPT인공지능 1급 지도사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원2008년 말 미네르바 사건과 위키리크스의 폭로는 정보사회에서 ‘...
-
[이노바저널 사설] 사회복지세, 지속 가능한 복지와 사회통합의 열쇠다
자료=AXINOVA R&D Institute(에이엑스이노바연구개발원, 원장 최득진 박사)독일, 프랑스, 일본, 스웨덴,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세 또는 이에 준하는 목적세를 일찌감치 도입해왔다. 그들은 복지 확대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이중 과제를 세제 개편으로 풀어내며 복지국가로의 길을 걸었다. 반면 ...
[최득진 박사 칼럼] 헌법 제1조의 참뜻과 사법부에 칼을 겨눈 입법권력의 자가당착
최득진 국제법학 박사서울 경성고등학교 졸업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일본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졸업전, 대학교수현, (주)AXINOVA 대표이노바저널 대표 및 주필AXINOVA 연구개발원 원장MSC 국제 지도사챗GPT인공지능 1급 지도사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원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정신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
[김휘출 교수 칼럼] 졸면서 걷는 사람들
↳김휘출 박사: 전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부관장, 현 한양대학교미래인재교육원 문헌정보학 주임교수, 이노바저널 논설위원한국은 서구 사회가 200년 넘게 겪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을 불과 몇십 년 만에 압축적으로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민주주의에 적응하고 시민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많은 연습과 시행착오를 거쳤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