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외환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 대북송금 연루 의혹 재점화

이재명 대통령, 외환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 대북송금 연루 의혹 재점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헌법상 예외 조항 들어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발 대북송금 관여한 이화영 전 부지사 유죄 확정… 대통령 개입 정황 주장 이 대통령, 총 5건 형사재판 진행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 향방 주목 리드문 최득진 주필 2025-06-06 20:29:47

^{♦ 취임선서하는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사진=믄체부 제공)}

(서울=이노바저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6일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일반이적)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유죄 확정 판결을 근거로 대통령의 사건 개입 정황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사건에 직접 연루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서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확정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북한에 전달된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가 불법 송금으로 인정됐다. 해당 금액은 스마트팜 사업과 방북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내란 및 외환죄는 그 예외로 두고 있다. 서민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형사소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 또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6월 별도로 기소되어 현재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지난 5월 27일에 열렸고, 두 번째 준비기일은 7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다. 다만, 재판부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들어 재판을 중지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며, 국회에서 형사재판 중지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판 자체가 정지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총 5건의 형사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기소되어 있다. 주요 혐의로는 ▲공직선거법 위반(파기환송심) ▲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뇌물 의혹(1심) ▲위증교사(항소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1심) ▲불법 대북송금(1심) 등이 있다.

이번 시민단체의 고발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중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첫 시도로, 헌법상 예외 조항인 외환죄 적용 여부와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 향방에 따라 향후 사법적 논의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치적 부담과 헌정 질서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고되고 있다.

기사 공유하기

^{♦ 취임선서하는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사진=믄체부 제공)}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