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2일, 2025년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의결하고 올해 평가 대상 50개 서비스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커넥티드카, 생성형 인공지능, 렌탈·예약서비스 등 신기술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다.
평가 항목은 처리방침의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 등 3가지이며, 전문가 평가단과 함께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이용자 평가단이 참여하는 것이 올해의 큰 변화다. 전문가 평가가 60점, 국민 평가가 40점의 배점을 갖고 점검에 반영된다.
특히 올해는 기존처럼 외형적 공개여부만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 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이 실제 운영상황과 일치하는지를 면밀히 평가해 권리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자동 수집 장치 관련 정보 제공의 구체성과 편의성도 새롭게 평가 지표에 포함됐다.
평가 대상에는 현대차, 테슬라코리아, 삼성전자, 애플, 네이버 계열사 등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며, 커넥티드카, 에듀테크, 스마트홈, 통신사, 건강관리앱 등 7개 분야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8개 커넥티드카 기업, 7개 에듀테크 기업, 8개 스마트홈 관련 기업, 6개 생성형 AI 기업, 8개 통신사 및 알뜰폰 사업자, 9개 렌탈·예약 서비스 업체, 4개 건강관리 앱 제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수 기업은 위원장 표창과 함께 향후 법 위반 시 과징금 및 과태료 감경 혜택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미흡한 기업은 개선 권고를 받거나 다음 해 재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6월 16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