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개별소비세 인하 및 할당관세 연장…하반기 물가 안정 총력
이병덕 기자 2025-06-16 16:04:26
정부가 국제 유가 변동과 민생 물가 안정을 고려해 유류세·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와 주요 생필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2025년 하반기에도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월 16일 발표한 ‘탄력세율·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통해, 종료 예정이던 조치를 연장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신규 적용 또는 물량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는 각각 10%, 15% 수준으로 유지되며, 적용 기간은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휘발유 기준 리터당 82원, 경유 87원, 부탄 30원 수준의 가격 인하 효과가 계속될 전망이다.
전기요금의 주요 원가인 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도 12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자동차 소비 진작을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같은 기간 유지되며, 세율은 5%에서 3.5%로 인하되고 한도는 100만 원이다.
생활 필수 연료인 LPG와 가공과일(으깬 감귤, 과일칵테일 등)에 대한 할당관세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특히 과일칵테일은 수입 물량이 5천 톤에서 7천 톤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고등어(1만 톤)에 대해선 신규로 0% 할당관세가 적용되며, 계란가공품은 기존 4천 톤에서 1만 톤으로 물량이 늘어난다.
한편,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8개 품목은 최근 가격 하락을 반영해 할당관세가 6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연장으로 에너지와 식품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