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책임’, ‘미래’, ‘유능’을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나, 그 이면에는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인사들이 줄줄이 기용되며 국민적 실망과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자료=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조직도(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6일 “국민주권 정부로서 책임 있고 미래지향적이며 유능한 대통령실을 만들겠다”며 대대적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상황실을 확대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하며, AI 미래기획수석과 성평등가족비서관 등 새로운 조직을 신설한 점은 겉으로는 미래지향적 청사진처럼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국민께 신뢰받는 대통령실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이 같은 조직개편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정치자금, 자녀 문제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으며, 오광수 민정수석 후보자 또한 여러가지 의혹 등으로 구설에 올라 결국 사퇴하였다. ‘책임’을 국정철학으로 내세운 정부가 정작 국민적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할 인사에서부터 책임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인사 기조에 대해 “진주를 찾는 것이 아닌 진주를 숨기는 인사”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고 있다. 한 야당 관계자는 “국정 철학과 조직개편의 구호는 그럴싸하지만, 국민은 결국 사람을 보고 정부의 진정성을 판단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책임과 유능이 이런 인사로 실현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대통령실이 강조한 ‘국민통합’, ‘신뢰 회복’과 같은 가치는 비리 논란 인사들이 주요 자리에 오르는 순간 공허한 구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이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신설한 ‘경청통합수석’이나 ‘청년 담당관’의 취지도 이런 인사 문제로 빛이 바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인 ‘책임, 미래, 유능’은 더 이상 수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 조직개편과 국정 운영 청사진의 성공 여부는 결국 이를 뒷받침할 인사의 품격과 도덕성에 달려 있다. 대통령실이 지금이라도 ‘진주를 숨기는 인사’가 아닌,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깨끗하고 유능한 인사를 내세움으로써 진정한 국민주권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헤게모니가 없는 빈 수레의 소리가 요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