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동맹 강화와 확장억제 협력 방안 재확인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동맹 강화와 확장억제 협력 방안 재확인 최득진 주필 2024-10-31 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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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10월 3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어, 양국은 동맹의 확장억제 강화를 포함한 국방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한미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주요 공동성명 요약

항목	내용
확장억제 강화	미국의 모든 군사적 역량을 활용한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 재강조
핵협의그룹(NCG) 성과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료 및 공동지침 마련으로 ‘핵 기반 동맹’ 강화
북한 대응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및 러·북 군사협력 규탄, 국제사회와의 제재 협력 강화
한미일 협력 확대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강화 및 다영역 3자 훈련 ‘프리덤 에지’ 시행
사이버·우주 협력	사이버·우주 분야 협력 증진, 연합연습 강화
과학기술 협력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DSTEC 신설, 인공지능 및 유·무인 복합체계 분야 협력
전시작전통제권(COTP) 전환 계획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평가 및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 검증 추진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타결 환영, 동맹 방위태세 기여 확인
주한미군 주둔여건 개선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 감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기반의 기지 반환 논의
차기 회의 일정	제57차 SCM을 2025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

이번 SCM에서 양국은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와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을 지속할 것에 동의했다. 한국과 미국은 제재 회피 차단 및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하였으며, 2025년 제57차 SCM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출처: 국방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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