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문제부 제공
서울 – 2024년 11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제1차관이 11월 8일 브라질 사우바도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문화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문화정책과 주요 방향을 발표한다. 이번 회의는 문화다양성과 사회적 포용, 디지털 환경 속 저작권 규범, 문화유산 보호 등 다양한 문화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로, G20과 초청국 문화장차관들이 참석해 국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문화창조력과 디지털 저작권 보호
용 차관은 한국의 문화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들을 소개하며, 특히 문화다양성 보전과 문화예술교육 진흥, 인공지능(AI) 시대의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 규범 마련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콘텐츠 산업의 핵심 수출 상품화를 위한 정책금융과 문화기술 개발 지원 사례도 발표하며 한국의 정책 우수성을 공유한다.
한-브라질 문화협력 강화
회의 참석에 앞서 11월 6일 용 차관은 브라질 문화부 장관과 만나 문화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협정은 1966년 양국 간 첫 문화협정 이후 58년 만에 새롭게 체결된 것으로, 공연예술, 시청각 산업, 문화유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올해로 양국 수교 65주년을 맞아 체결된 이번 협정은 양국 문화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APEC 문화 회의 지지 요청
용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APEC 회원국들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롭게 추진할 APEC 문화 고위급 회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은 이번 회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문화 협력을 강화하고 문화적 연대를 확대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G20 문화장관회의는 각국의 문화 정책과 도전 과제를 공유하며, 문화의 힘을 통해 글로벌 협력을 도모하는 중요한 장이 될 전망이다.
오피니언
-
[최득진 박사 칼럼] 실용적 시장주의, 시대적 요구인가 시대착오적 발상인가
최득진 법학 박사서울 경성고등학교 졸업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일본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졸업전, 대학교수현, (주)AXINOVA 대표이노바저널 대표 및 주필AXINOVA 연구개발원 원장MSC(마음챙김) 국제 지도사챗GPT인공지능 1급 지도사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원상담심리 전문가교육사회 전문가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lsqu...
[최득진 박사 칼럼] 대통령 당선인의 유죄 취지 판결, 정당성의 붕괴인가?
최득진 법학 박사서울 경성고등학교 졸업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일본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졸업전, 대학교수현, (주)AXINOVA 대표이노바저널 대표 및 주필AXINOVA 연구개발원 원장MSC(마음챙김) 국제 지도사챗GPT인공지능 1급 지도사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원상담심리 전문가교육사회 전문가헌법재판소의 2004헌나1 결정...
【사설】대통령이 되기 전의 혐의로 유죄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이 계속되어야 하는 헌법적·형사법적 근거
이노바저널 인포그래픽 이미지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위한 방패로 기능한다. 그러나 이 조항의 해석이 “재직 이전에 제기된 형사재판”에까지 확장되어야 하는지에 대...
-
[최득진 박사 칼럼] 이재명 정권의 서막, ‘정치보복’과 ‘방탄입법’으로 얼룩지다
최득진 국제법학 박사서울 경성고등학교 졸업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일본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졸업전, 대학교수현, (주)AXINOVA 대표이노바저널 대표 및 주필AXINOVA 연구개발원 원장MSC(마음챙김) 국제 지도사챗GPT인공지능 1급 지도사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원상담심리 전문가교육사회 전문가6월 5일, 더불어민주당 ...
[최득진 박사 칼럼] 단일화 약속의 배신… 김문수 후보 패배, 정치 신뢰의 심판
최득진 국제법학 박사서울 경성고등학교 졸업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일본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졸업전, 대학교수현, (주)AXINOVA 대표이노바저널 대표 및 주필AXINOVA 연구개발원 원장MSC 국제 지도사챗GPT인공지능 1급 지도사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원상담심리 전문가교육사회 전문가2025년 6월 3일, 국민은 또 한 번 표...
[최득진 박사 칼럼] 사이버 민주주의, 시민이 주체인가 객체인가
최득진 국제법학 박사서울 경성고등학교 졸업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일본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졸업전, 대학교수현, (주)AXINOVA 대표이노바저널 대표 및 주필AXINOVA 연구개발원 원장MSC 국제 지도사챗GPT인공지능 1급 지도사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원2008년 말 미네르바 사건과 위키리크스의 폭로는 정보사회에서 ‘...
-
[이노바저널 사설] 사회복지세, 지속 가능한 복지와 사회통합의 열쇠다
자료=AXINOVA R&D Institute(에이엑스이노바연구개발원, 원장 최득진 박사)독일, 프랑스, 일본, 스웨덴,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세 또는 이에 준하는 목적세를 일찌감치 도입해왔다. 그들은 복지 확대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이중 과제를 세제 개편으로 풀어내며 복지국가로의 길을 걸었다. 반면 ...
[최득진 박사 칼럼] 헌법 제1조의 참뜻과 사법부에 칼을 겨눈 입법권력의 자가당착
최득진 국제법학 박사서울 경성고등학교 졸업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일본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졸업전, 대학교수현, (주)AXINOVA 대표이노바저널 대표 및 주필AXINOVA 연구개발원 원장MSC 국제 지도사챗GPT인공지능 1급 지도사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원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정신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
[김휘출 교수 칼럼] 졸면서 걷는 사람들
↳김휘출 박사: 전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부관장, 현 한양대학교미래인재교육원 문헌정보학 주임교수, 이노바저널 논설위원한국은 서구 사회가 200년 넘게 겪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을 불과 몇십 년 만에 압축적으로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민주주의에 적응하고 시민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많은 연습과 시행착오를 거쳤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