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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득진 박사 칼럼]윤석열 정부 2년 6개월, 국민의 목소리가 주는 교훈 최득진 주필 2024-11-08 18:11:19

최득진 주필[법학박사, 전 대학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한국자유총연맹자문위원, 챗GPT AI 1급 지도사, 대한적십자사재능나눔봉사원, (사)결혼출산장려협회충남지회장, (사)평택한미우호동맹법률자문위원, (사)한국시니어아미 발기인 및 대원, (주)에이엑스이노바 대표, 이노바저널 대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6개월이 지났다. 11월 8일 발표의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경제, 부동산, 복지, 교육, 외교, 대북 정책 등 주요 분야에서 정부의 성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평가 결과를 단순한 여론의 흐름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제기하는 비판을 정책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이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한 불만이 아닌, 정부가 나아갈 길에 대한 진지한 제언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기대하는 "민생 경제 회복"의 중요성

이번 조사에서 경제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71%에 달했다. 이는 고금리, 물가 상승,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체감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다. 국민들은 경기 회복과 고용 안정, 그리고 실질적인 생활 개선을 바라고 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대형 개발 사업과 투자 유치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는 당장의 삶을 나아지게 할 현실적인 정책이 절실하다. 경제 회복은 단기적 성과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 양극화와 청년 실업 등 민생의 고통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부동산 정책, '안정적 주거'의 가치를 놓치지 말아야

부동산 정책 또한 긍정 평가가 17%에 불과했다. 주택 가격 안정과 세금 부담 완화, 실수요자 보호는 모든 국민이 바라는 숙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은 일관성을 잃은 채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복잡한 제도가 아닌, 실질적으로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다. 특히 청년층과 무주택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면서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복지와 교육, 미래를 위한 투자

복지와 교육 분야는 각각 59%, 60%의 부정 평가를 받았다. 이는 국민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와 교육 정책이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복지의 경우,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는 한국에서 노인복지와 청년지원은 필수적인 과제로 자리잡았다. 교육 분야에서도 기초학력 저하와 교육 격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경쟁을 통한 성과주의가 아닌, 모두가 공정하게 출발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와 교육에 대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외교와 대북정책, 국민 신뢰 회복이 우선

외교와 대북 정책도 각각 56%, 64%의 부정 평가를 기록했다. 이는 외교의 방향성과 대북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나타낸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다. 대북 정책 또한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보다는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전략을 원하고 있다. 이는 남북관계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의 문제로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공직자 인사 문제,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공직자 인사에 대한 부정 평가는 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잦은 논란과 인사 실패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정책의 성과만큼이나 이를 실행할 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중시한다. 신뢰받는 인사 시스템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정책도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청렴한 공직 문화를 세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통해 정부가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정부가 되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의 정책들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정부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 냉정한 평가를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민들은 비판 속에서도 여전히 더 나은 정책과 변화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다. 이번 평가를 정책의 진정한 성과를 쌓는 출발점으로 삼고, 국민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듣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이는 정부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자,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의 참된 모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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