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시도, 국민을 외면하는 염증나는 정치적 행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시도, 국민을 외면하는 염증나는 정치적 행태 정치지도자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법치주의와 사법 절차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시험대 최득진 주필 2024-11-13 12:53: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반복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재판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 재판부는 "이렇게 지연되는 재판은 처음 본다"며 재판이 미뤄지는 이유에 대해 이 대표 측에 이례적인 비판을 가했다. 지난 6월 기소된 이후 공판준비기일만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나 본격 재판은 시작되지 못했다. 변호인단은 기록 검토를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하며, 재판부는 불가피하게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기록은 수십 권에 달할 만큼 방대하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거 국정 농단 사건처럼 복잡하고 방대한 기록을 요하는 사건도 기소 한 달여 만에 정식 재판이 시작된 바 있다. 이러한 선례를 고려할 때, 이 대표 측의 행동은 재판 지연을 위한 의도적인 시간 끌기 전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실제 이재명 대표 측은 재판 진행 방해를 위한 여러 시도를 지속해왔다. 사건을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는 이른바 ‘병합 재판’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자, 이 대표는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는 신청을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없는 요청이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되었고, 현재까지 이 대표 측은 사건 기록 검토를 이유로 재판 일정을 끌고 있다.
이 대표 측이 이러한 지연 전략을 취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경기지사 재임 시절 벌어진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공동 피고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이 대표도 연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지사로서 부지사의 이러한 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는 것이 다수 국민의 시각이다. 이화영 씨는 재판 중 ‘검찰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재판의 신뢰성을 훼손하려 시도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해 정치적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시도는 이러한 정무적 대응의 연장선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법 절차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시험대이다. 공직자로서 의혹에 대한 신속한 해명과 법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는 정치 지도자로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 대표가 끊임없는 재판 지연 시도를 이어가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해치는 일이다. 더 이상 지연 전술에 기대기보다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국민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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